방문요양센터 설립기준 (feat. 재가센터 창업,방문간호, 방문목욕)

안녕하세요?
방신입니다.

출산인구는 감소하고 노인인구는 증가하는 요즘,
망하지 않고 오래도록 할 수 있는 창업에 대해서 꿈꾸는 분들이 많이실텐데요,
오늘은 퇴직 이 후 실버비지니스에 도전해보려고 계획하신 분들을 위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재가센터의 장점

1. 노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실버비지니스 시장은 더욱 커질 것이다.
2. 초기투자비용이 적다.
3. 사회복지사자격증 또는 의료인(의사, 간호사)이 개설할 수 있다.
4. 나라에서 최소 85% 지원금을 받으면서 할 수 있기에, 안정적이다.

이런 장점을 이유로,
주로 50대 이 후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유한 분들이 재가센터 창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방문간호의 신 카페운영자 방신이에게 문의하세요. (통합재가/요양/간호)

방문요양센터 창업 기준

(1) 시설기준 :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연면적)     사무실: O     통신시설,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O ※ 시설기준 상세요건 1.<삭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15.1.30) 2.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활실, 침실 외의 사무실은 병용할 수 있음 3.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ㆍ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음 4.아파트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방문요양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벽면(커튼, 홀딩도어 등 이동식․접이식 칸막이 종류는 불가)을 설치하거나 독립된 공간에 설치하여 방문요양기관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또한 방문요양기관은 관계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계약에 관한 서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작성, 보관하여야 하므로, 당해 방문요양기관 종사자 외의 자가 사무실을 임의로 출입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없도록 시건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관련근거：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1787(2009.4.7)호 ｢질의회신｣) (2) 인력기준     시설장: 1명     요양보호사: 15명 이상 (농어촌 5명 이상)     사회복지사: 1명 (수급자 15인 이상일 시 의무배치) ※ 인력기준 상세요건 1. 시설장: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간호조무사(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로 상근하는 자 2. 요양보호사 가.농어촌 지역은 요양보호사 5명 이상 배치, 그 외 지역은 요양보호사 최소 15명 이상 배치 ※ “농어촌지역”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군의 읍･면 전 지역 또는 동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함 나.요양보호사는 수급자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에 변화가 많으므로 시간제(단시간 근로자)인 요양보호사는 인력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실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함 다.모든 종사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 시간급 임금, 초과근무 등을 명시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2조, 제17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별표 2 등 참조) 라.요양보호사의 임금은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시간뿐만 아니라 서비스 준비, 이동, 관리교육 등을 포함하는 총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제공 기관에서 방문요양사업 병설 시 방문요양사업의 요양보호사는 10명 이상 (농어촌：5명 이상)으로 운영가능

방문목욕 창업 기준

※ 인력기준    시설장: 1명    요양보호사: 2명 ※ 시설기준: 16.5㎡ 이상(연면적)    상세요건 1.이동목욕차량 : 본인명의 또는 타인 차량에 대해 유무상 사용계약(임대계약)을 체결, 사용권이 본인에게 있을 경우 무방 2.이동용목욕차량 없이 이동용 욕조만 구비시 : 방문목욕 설치 가능(차량미이용 수가 지급) 가. 이동목욕차량 : 이동용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1)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 :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된 차량 2) 자가용 또는 사업용으로 등록된 일반 차량을 구조변경해 자동차등록증에 해당 내용이 표기된 차량 나. 이동용 욕조 : 통상 실내에서 목욕이 가능하도록 만든 욕조 (예 : 공기주입식 욕조)

복지용구로 등록된 공기주입식 욕조가 있어야 합니다.

방문간호 창업 기준

※ 인력기준 상세요건 1.시설장 :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로서 상근하는 자(보건진료소, 장기요양기관 해당),              보건진료소를 제외한 의료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중에서 상근하는 자 2.직접서비스 제공인력 :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 또는                                간호보조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간호조무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700시간)을 이수한 자 1명 이상 배치 * 간호업무의 경력은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의 간호, 진료보조, 보건활동 등을 의미(간호처치, 주사투약 등) * 구강위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치과위생사 1명 이상 배치 ※ 시설기준: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연면적) - 방문요양/목욕과 동일                 혈압계, 온도계 등 간호에 필요한 비품 추가 ※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 개설시 -당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설비병용 가능 -방문간호를 병설하면서 방문간호와 더불어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설치 가능

으로 나와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나와있는 내용을 쉽게 설명을 하자면,
1. 창업하려고 하는 지역의 시군구 담당자 (어르신복지과 또는 노인복지과)에게
창업절차를 상담한 후 메일로 관련 서류를 받습니다.

2. 방문요양
시설장 1명 - 보통 신청자가 되겠지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혹은 의료인 등 - 인력 상세기준을 참고하세요)
요양보호사 15명모집 - 이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센터명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이 요양보호사 15명 모집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개설절차에 요양보호사 15명의 근로계약서가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방문목욕
방문요양과 동일한 조건에서 복지용구로 등록된 이동욕조를 갖춰야 합니다.

방문간호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분은 방문간호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인력기준 상세요건을 살펴보면
의료인 (의사, 간호사-2년 이상의 경력자)만 방문간호의 시설장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간호조무사는 대표는 할 수 있지만
시설장은 할 수 없고
방문간호간호조무사교육을 이수한 조무사라면 방문간호직접서비스제공은 할 수 있습니다.

3. 재가센터를 창업하려면 지정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시군구 담당자가 지정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목록을 주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세입세출을 작성하셔야 하고, 이 외에 필요한 양식을 기입하셔야해요.

4. 지정심사 전에 창업할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기본 서류에 센터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를 기입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정심사 이 후에 센터자리를 찾겠다? --- 아니되옵니다.

5. 간 혹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오픈도 가능하냐고 문의를 하시는데요,
  16.5㎡ 이상(연면적)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약 5평)
실제로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서류 준비하다가 장소를 다시 알아봐야하는 분이 계셨답니다.
현장 실사를 나올 때에 전자줄자를 가지고 와서 측정합니다.


오늘은 재가센터 창업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재가센터 창업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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